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요구, 비거주 1주택 세금 달라질까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2].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에 매기는 보유세입니다. 이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이 의결돼 비거주 공제는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됐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도 실거주 1주택자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 원을 공제합니다[2].

2026년 11월 9일 기준 비거주 공제까지 14억 원으로 통일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2]. 통일하면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공제는 사라집니다[2]. 정부는 추가 공제 상향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1].

국회 세법 심사는 2026년 11월 셋째·넷째 주에 예정돼 있어, 그 전까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2]. 한편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은 유지하되 불가피한 비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거론됩니다[3]. 정부안은 전근, 질병 치료, 가족 돌봄 등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3].

숫자로 보는 핵심

위 금액은 서울경제가 공시가격 20억 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예상 세액을 분석한 값입니다[1].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27만 5000원입니다[1]. 14억 원으로 통일하면 감소 가구 4만 7000가구 중 서울이 4만 2000가구, 강남 3구가 2만 8000가구로 추산됩니다[1].

공시가격 23억 50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확대의 감세 효과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과세에 반영하는 비율)·세율 인상의 증세 효과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1].

숫자로 계산해 보기

공시가격 20억 원 비거주 1주택자를 기준으로 공제를 14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와 다른 안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모든 금액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서울경제 분석 수치입니다[1].

1. 현행 유지 대비: 227만 5000원 − 190만 1000원 = 37만 4000원 감소(계산값)
2. 국회 제출안 대비: 277만 4000원 − 190만 1000원 = 87만 3000원 감소(계산값)
3. 8월 개편안 대비: 530만 9000원 − 190만 1000원 = 340만 8000원 감소(계산값)

공제가 14억 원으로 정해지면 같은 집이 제출안보다 87만 3000원(계산값) 덜 나옵니다. 반대로 12억 원이 유지되면 이 차이가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공시가격 14억 원 근처에서는 문턱효과도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공시가격 14억 원인 비거주 1주택에 종부세가 없지만, 14억 100만 원이 되면 70만 3500원이 됩니다[1]. 100만 원이 올랐는데 세액이 0원에서 70만 3500원(계산값: 70만 3500원 − 0원)으로 뛰는 셈입니다. 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면 이 문턱이 사라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1].

누구에게 어떻게 달라지나

기준은 2026년 11월 9일입니다. 아래는 모두 확정 전 내용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공제 14억’이 이미 정해진 것으로 아는 경우입니다. 14억 원 공제는 정부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2]. 거주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적용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한석현 실장은 거주 인정 요건과 비거주 기간 예외 인정 기준이 불명확해 과세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4].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집을 팔 때 시세차익에 내는 세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 계획상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입니다[3]. 2028년 양도분부터 거주 기간 비중이 높아지고, 2029년부터 보유 기간 공제는 없어집니다[1].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3가지

1. 내 집 공시가격과 거주 현황 정리하기. 개정 후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입니다[2]. 공시가격 확인서나 열람 화면, 주민등록 주소 이력을 준비해 두세요.
2.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증빙 챙기기. 전근, 질병 치료, 가족 돌봄은 일정 요건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3]. 발령 통지서나 진단서 같은 서류는 소관 기관 안내에 맞춰 보관하세요.
3. 12억·14억 두 경우의 세액을 비교해 두기. 20억 사례처럼 두 안의 차이가 87만 3000원(계산값)입니다[1]. 내 집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모의 계산을 요청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매도를 고민한다면 연말정산 준비 2026처럼 연말 일정과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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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일정과 확인할 곳

• 국회 세법 심사: 2026년 11월 셋째·넷째 주 예정입니다[2]. 확정 전이므로 비거주 공제가 12억 원으로 유지될지 달라질지는 이 시점에 알 수 없습니다.
• 개정안 시행 시 일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7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정해지고 같은 해 12월에 고지·납부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2]. 국회 통과 전이므로 바뀔 수 있어, 확정 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028년·2029년 변경 계획은 있으나, 보유 기간별 차등 한도는 거론 단계입니다[3].
• 세금 전반은 세금·환급 총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